먼저받기 - 양육비 선지급 대상 확인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국가가 대신 준다는 그거 나도 받을 수 있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주고, 그 돈을 상대에게서 회수합니다.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월 20만원 준다"까지만 나옵니다. 정작 사람들이 걸리는 건 그 앞의 요건이고, 그걸 몰라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접습니다. ■ 요건 네 가지를 한 단계씩 물어봅니다 · 자녀 연령 — 만 18세 이하 ·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공정증서. 말로 한 합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미지급 — 최근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월 20만원 미만 · 이행확보 노력 — 법률지원·추심지원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 한 화면에 몰아넣지 않고 한 번에 하나만 묻습니다. 왜 묻는지도 같이 적습니다. ■ 안 된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 앱이 다른 건 여기입니다. 요건에 걸렸을 때 "대상이 아닙니다"로 끝내지 않고, 걸린 것마다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부담조서·공정증서를 받거나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시작점이고, 이행확보 절차를 안 밟았다면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이 먼저입니다. 그 목록은 「남은 일」로 저장돼서, 다음에 앱을 켜면 판정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합니다. ■ 확인하고 끝나는 앱이 아닙니다 · 이행액 기록 — 달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적어 둡니다. 3개월 평균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돼 판정이 갱신됩니다. 달이 바뀌면 판정 창이 저절로 밀리니, 상황이 달라지면 앱도 답을 바꿉니다 · 서류 준비 — 신청할 때 챙길 것들을 하나씩 체크합니다 · 신청 관리 — 신청일을 적어 두면 법정 처리기한 30일이 며칠 남았는지 세어 줍니다 · 자녀별 보기 — 아이마다 언제 끝나고 얼마인지 나눠 봅니다 ■ 제도가 바뀌면 앱도 따라갑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집니다. 지급액·연령 같은 기준값은 앱에 굽지 않고 하루 한 번 받아 오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도 업데이트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이 앱이 하지 않는 것 ·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 어떤 기관에도 조회하지 않습니다. 계정·로그인·본인인증이 없습니다 ·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않습니다 ·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폰 안에만 남고, 앱을 지우면 함께 지워집니다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이 만든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판정과 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공식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https://www.childsupport.or.kr ※ 이 앱은 정부·공공기관을 대표하지 않는 비공식 앱입니다. ---- 개발자 연락처 : 조호희 동일로 227길 26 상계주공 15단지 1508동 1302호 노원구, 서울특별시 01617 South Korea 3062688715 2025-서울서초-1011 개인 신청

못 받는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는 선지급, 나는 대상인지 요건 넷을 판정하고 안 되면 무엇부터 할지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