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calculate eight types of legal calculations, including stamp duty, service fees, damages for delay, immutable periods, and inheritance shares, along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법률계산기는 소송·집행·상속 실무에서 자주 쓰는 법률 계산 8종을 한 앱에 모았습니다. 계산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령과 요율표로 계산하고, 결과마다 산식과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 줍니다. 변호사·법무사·법률사무소 직원과 소송을 직접 준비하는 분이 비용과 기한을 미리 확인할 때 씁니다.
계산기
· 소송비용: 소장·항소장·상고장과 지급명령·조정·제소전 화해 신청의 인지대(인지액)와 송달료. 가사·비송·회생·파산·집행 신청, 전자소송 감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도 계산합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민사·상사 법정이자, 소송촉진법 이율, 약정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율이 바뀌는 날에 맞춰 구간을 나누고, 일부 변제는 민법의 충당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 기간·기일: 민법 제155조~제161조에 따른 기산일과 만료일.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 항소·상고·즉시항고·지급명령 이의처럼 민사·형사·행정·집행·도산 절차의 법정기간과 불변기간을 골라 마감일을 냅니다.
· 보전처분 비용: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인지액·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와 담보액·보증보험료 참고값, 집행해제 비용.
· 경매신청 비용: 부동산 임의경매·강제경매 신청 때 내는 비용과 감정료·현황조사수수료·매각수수료 같은 집행비용 예납금.
· 상속분: 가계도로 법정상속분과 상속인별 금액을 냅니다. 대습상속,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도 계산합니다.
· 손해배상: 부상·사망 사건의 휴업손해·일실수입(호프만·라이프니츠),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손익상계·과실상계와 위자료.
· 소가 산정: 토지·건물·오피스텔·주택 가액과 소송 종류로 소가와 1심 인지액.
함께 쓰는 기능
· 자동계산: 소가·당사자·날짜를 한 번 넣으면 여러 계산기를 미리 채워 열고 비용 합계를 보여 줍니다.
· 내보내기: 청구취지·판결 주문 문안, 소송비용계산서, 기일표, 상속분 지분표, 손해배상액 산정표를 복사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기간 만료일은 캘린더 일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근거: 계산에 쓰는 요율표·법령·공휴일 자료를 시행일·출처와 함께 봅니다.
· 저장과 공유: 회원가입 없이 이 기기에 저장하고 링크로 공유합니다. 요율이 바뀌어 값이 달라지면 알려 줍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개발자 연락처 :
(주)해지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31층 278호 에스 (송도동,송도 센트로드 에이동)
22007 4478103961 2026-인천연수구-233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الجديد
법률계산기를 Google Play 에 처음 선보입니다. 소송비용, 이자·지연손해금, 기간·기일, 보전처분 비용, 경매신청 비용, 상속분, 손해배상, 소가 산정 — 법률 계산기 8종을 담았어요. 자동계산으로 소가·당사자·날짜를 한 번만 넣고 여러 계산을 함께 할 수 있고, 계산은 기기에 저장하거나 링크·PDF·캘린더로 내보낼 수 있어요.